황교안, 사퇴 촉구에도 "사드·한일 위안부 협정 변경 없다"

황교안, 사퇴 촉구에도 "사드·한일 위안부 협정 변경 없다"

↑ 황교안 사퇴 /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8차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황 권한대행 측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협정 등 주요 외교정책에 변경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이 이들 정책을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황 권한대행은 측은 "주요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정책이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 "힘들게 합의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며 "사드 배치는 상대방이 있는 외교 정책이어서 쉽게 바꿀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사드 배치 일정에 변경이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로 예정된 사드 배치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된 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유지와 맞교환하는 협상을 롯데 측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은 앞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및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군은 일정을 서두르면 6개월 이내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 또한 외교 사안이어서 우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상대방이 있는 외교 사안에 대해 하루 아침에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2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 연말까지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황 권한대행 측이 이들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로 임명된 황 권한대행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손바닥 뒤집 듯' 변경할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 과제만큼은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황 권한대행과 야권의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을 상대로 사드 배치 계획을 밀어붙이지 말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방부의 내년 5월 사드배치 강행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역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총의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일 위안부 협정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