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트럼프에 각 세운 이재명

야권 대권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강성발언을 쏟아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3일 이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다가는 다 빼앗길 수 있다.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독립국가가 어떻게 외국 군대에 자신의 국가방위를 맡기고 의존할 수 있느냐. 심지어 전시작전통제권까지 맡기고 있다"며 "자신의 군사적 이익 때문에 철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활용해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그에 대비해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해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주한미군은 오직 북한만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시아 군사전략의 일부이고 신속기동대로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트럼프는 부동산업자로, 거래를 주로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뭘 세게 던진다. 약해 보이는 곳에 세게 요구해 다 받거나 안주면 반이라도 받는다"라며 "거기에 우리 정부가 화들짝 놀라 얼마 올려줄까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의무복무병을 13만명 줄여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투전문요원을 10만명 모병해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병된 10만명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주면 3조원 정도라서 감군으로 생기는 절감액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며 "전투력은 올라가고 의무복무 기간까지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