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 의원 국민소환제·개별정책 국민투표 추진

↑ 개혁보수신당(가칭)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있다. [이충우 기자]

개혁보수신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와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당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당은 이날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강·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당은 국무총리와 장관의 공직 인사권을 보장하고 정부와 산하기관의 정보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내신 평가와 입시제도 개선,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를 당의 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제한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직접 보조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면 신당은 논란이 됐던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결정에 대해 당론채택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신당은 '고교 3학년생 투표'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창당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병국 의원은 "지금 당론을 결정한다거나 당헌·당규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당론 최소화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견이 있고,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으므로, 추후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전날 창당준비회의 직후 "선거연령을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을 공식화했다. 창당 전까지 '개혁보수신당'을 임시 당명으로 쓰기로 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30명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광역지자체장 2명이 신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여권 대선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오전 새누리당에 탈당계를 내고 신당에 합류했다.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