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치후원금 14억 줄어…정치불신 탓

지난해 정치후원금 기탁건수가 2015년보다 25.1% 줄었고, 기탁금은 14억여원 감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정치후원금 기탁건수가 2015년 6만1497건에서 2016년 4만6041건으로 1만5456건이 줄었다고 13일 밝혔다. 기탁금은 41억9000여만원이다.
기탁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았던 2013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3년 기탁건수는 11만9044건, 기탁금은 107억여원이다.
다만 1인당 평균 기탁금은 2015년 9만1141원, 2016년 9만1075원으로 비슷했다. 2013년 1인당 평균 기탁금은 8만9891원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 기부촉진 홍보가 활발해진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각 연도별 1인당 평균 기탁금은 8만~9만원 선이다.
이는 기탁금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된다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의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기탁건수의 증감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후원금 감소를 경제적 어려움, 정치 불신 등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탁금은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 수,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매 분기마다 해당 정당에 배분·지급된다. 2016년 모금된 기탁금의 정당별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 14억5000여만원, 새누리당 14억2000여만원, 국민의당 10억4000여만원, 정의당 2억7000여만원 등이다.
기탁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선관위에 기부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