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낮은 잠룡들의 `튀는 공약` 화제

차기 대선이 '문재인-반기문' 양강구도로 흘러가자 후발 주자들은 지지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이 대선을 겨냥해 속속 내놓고 있는 공약도 파격적이다. '선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선정성'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한국판 '리코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리코법(RICO Act)은 마피아 소탕을 위한 강경책이다. 범죄집단이 적법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익을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해 피해자 소송을 유도하는 법이다.
이 시장은 이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삼성그룹 계열사에 노동이사제와 노동조합 설립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적극적 실물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선언을 앞둔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2023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하고, 핵무장을 준비 단계까지 추진하는 내용의 '한국형 자주국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 지사는 "2022년까지 사병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면서 "법인세 감면 축소로 연간 6조6000억원, 2022년까지 15조원 정도를 확보해 이 가운데 7조원 정도를 사병처우 개선에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자주국방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논의할 것"이라며 "2023년부터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 지사는 핵무장 논란을 의식한 듯 "핵무장까지 가게 되면 국제적 파장이 일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지를 받기 전 단계까지 준비해 우리의 능력을 파악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 지사는 입사나 입학 지원서에 출신학교 기재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사교육 철폐'를 대선 1호 공약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국공립대 통합캠퍼스 구축을 통해 서울대를 폐지하는 공약을 선보인 바 있다. 이 밖에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을 소속당의 당론으로 관철시켰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남경필 지사와 함께 청와대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다.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