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단축', '사교육 폐지'…파격이냐 포퓰리즘이냐

【 앵커멘트 】
조기 대선을 앞두고 파격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뿐 아니라 서울대 폐지, 사교육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는 2018년 국민투표를 내걸고 사교육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사교육 종사자들을 공교육으로 수용하겠다는 건데, 관련 법안은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남경필 / 경기지사
- "(사교육으로) 약 18조에서 36조의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하면 훨씬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 1인당 연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노인 등 국민의 절반인 2,800만 명에게는 연 100만 원씩 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아동·청년·노인 등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한국형 소득기본제'를 주장했고, 서울대와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해 서울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단편적인 정책만으로 대학서열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불거졌습니다.

이밖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 복무 기간 단축안까지, 대선을 앞두고 파격적인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 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고 대선 후보로서의 명실상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층의 외연확장도 꾀하는 정책이라고 발표하는 것 같은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진 만큼 대선 후보들의 파격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