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누리꾼 반응 "사법부가 죽었다"
↑ 이재용 영장 기각/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오전 4시 53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을 심사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기각의 사유를 "뇌물 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청탁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까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이재용 부회장은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ljk2****는 "대한민국과 사법부는 죽였다", gack****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는걸 배우고 갑니다", shii****는 "새벽부터 화난다"며 크게 분개했습니다.
또 lsxl*** "우리가 할수있는 불매운동 해야한다" hyde****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기각 결정을
이어 alrj**** "특검 화이팅입니다. 증거를 더 보강해서 꼭 구속 수사해주세요"라는 향후 특검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yily****는 "특검이나 판사나 모두 최선을 다했다"며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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