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군 복무 단축'… 검증해봤더니

【 앵커멘트 】
이번 대선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육군과 해병대 병사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 복무하는데 각각 1년, 10개월까지 복무기간을 단축 시키겠다는 공약이 또 다시 등장했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 대선을 하루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공약집에도 없던 깜짝 발표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SYNC : 박근혜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2012년 12월 18일)
임기 내에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전히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대선 주자들은 최근 한 술 더 뜬 제안을 합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각각 1년과 10개월 복무론을, 남경필 경기지사는 모병제란 파격적인 공약을 들고 나온 겁니다.

국방부는 난색입니다.

▶ 인터뷰 :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지난 17일)
- "안보상황이라든가 현역자원 부족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야…."

인구 수 감소로 당장 오는 2019년부터 최소 목표인 병사 30만 명 선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병력을 부사관인 직업 군인으로 메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연간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탓입니다.

▶ 인터뷰 : 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전문 병사나 또는 부사관 확충에 따른 비용 무지 많이 들겠죠. 그걸 과연 감당할 것인가."

하지만, 학업 중단과 경력 단절 등으로 불안한 20~30대 청년층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을 겨냥한 공약은 재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