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교육개혁안 내건 안철수의 승부수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고등학교를 폐지하고 2년제 진로·직업학교를 두는 파격적인 교육개혁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행 학제를 없애고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의 개혁안은 보통교육을 기존 12년(초6·중3·고3)에서 10년(초5·중5)로 단축하고, 이를 마친 이후에는 진로 탐색을 위한 2년간의 기간을 둔다는 것이 골자다. 이런 역할은 고등학교 폐지 후 설립되는 진로·직업학교에서 수행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입학을 위한 자격시험으로 전환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각각 만3세와 만5세로 낮춘다.
안 전 대표는 또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는 방안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며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정부 연구개발 부처 통폐합(과학) △ 공정위 경제검찰화 △해·공군 전력 강화(안보) 및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조기전력화 등의 공약도 내놨다.
안 전 대표 측은 이같은 대선 공약 추진을 위한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 진용도 꾸리고 있다. 국무총리에는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경제부총리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각각 거론된다. 손 전 의장은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을,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을 통한 경제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안 전 대표와 함께 '중도 텐트'로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개혁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안 전 대표가 학제개편안을 자문했던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교수가 꼽힌다.
[김효성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