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공수처' 신설 반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기존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시대착오적 방안"이라고 말하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신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의무화 및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민주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검찰의 본질적 문제점은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이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