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페달 밟는 정치권, 민주당 내 개헌파도 들썩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증하면서 정치권 비문(문재인) 진영이 '개헌 페달'을 강하게 밟기 시작했다.
20일 자유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는 사실상 오스트리아식 의원내각제를 염두에 둔 개헌안 초안을 성안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만 갖도록 해 사실상 총리가 내치를 총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국민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은 4년 중임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토록 해 다당제 체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감사원을 대통령 산하가 아니라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당은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헌법 조문화 작업에 서둘러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당은 헌법 개정을 '대선 이전'에 완료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정하고 오는 22일 개헌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서두를 경우 4월 12일 재보궐선거때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치려는 국민의당은 앞서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하면서 개헌 국민투표를 이번 대선일에 맞춰 실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0년부터 새 헌법에 따른 권력구조를 도입하자는 얘기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바른정당도 분권형 대통령제쪽으로 개헌을 추진키로 하고 개헌 논의에 본격 동참했다. 이날 바른정당은 당 중진·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개헌안을 보면 직선제 대통령을 뽑아 외치 권한을 부여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내치 권한을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형태"라며 "바른정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 일부는 별도 모임을 통해 개헌 논의에 민주당도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독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이른바 '뮌헨 구상'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점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김 전 대표가 조기 개헌을 매개로 국민의당, 바른정당에다 민주당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까지 아우르는 빅텐트를 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국민의당은 물론 김 전 대표 등 민주당내 비문세력까지 개헌 고리를 통해 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탄핵심판 결과와 맞물려 조기 개헌론이 어느정도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번 대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