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일자리·내수 `세마리 토끼` 쫓는다…실효성 부족 지적도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0여개의 과제를 쏟아냈다. 하지만 정책 대부분이 구체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정부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움츠러드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일단 투자여건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불확실성 해소노력을 강화해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규제 완화와 투자 애로 해소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5개, 지역경제 활성화 62개,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26개,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59개 등 총 무려 152개 과제를 내놓았다. 하지만 상당수가 과거 정책을 되풀이했다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수소차 충전 인프라 강화방안은 지난 10차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프랑스와 독일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직접 주문했던 내용과 겹친다. 이번에 나온 케이블카 규제 완화도 10차 회의에서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한국판 융프라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약속한 국유림법·초지법 등의 규제 완화와 차이점이 없다. 등산과 캠핑 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대안도 9차 회의에서 나왔던 스포츠 시설업 육성과 겹치며, 세부적인 부분이 추가됐을 뿐이다.
구체성이 부족한 정책도 많다. 규제를 완화해 대형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도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단지 판로만 열기로 했을 뿐이다. 영세한 소규모 제조자가 대규모 맥주 제조사와 소매 경쟁에서 어떤 식으로 경쟁할 수 있을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고령화에 대비해 민간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등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