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주자들이 3일 국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보복수위를 높이는 중국을 향해 "중단하라"며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중국에게 "보복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사드배치 여부를 놓고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이념 성향에 따라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이라며 예정대로 사드배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드문제가 외교 분쟁을 넘어서 차기 대선까지 이어지는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측 수석대변인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국 정부의 도넘는 보복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에 대한 압박과 위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 기업에 대한 보복에 이어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대응이 이어지고 있고,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드 기지에 대한 '외과 수술식 타격'을 언급하며 군사적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과도하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배치에 대해 '차기정부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사드를 롯데 성주골프장에 서둘러 설치하지 말고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치자는 생각이다.
이에 비해 안희정 지사는 '한미 정부간 사드배치 등 외교적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왔다.
안 지사측 박수현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전면 금지는 한-중 양국 모두에 손실"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 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안보 사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한중 우호관계와 동북아 질서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대화로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라"면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구한말 위기가 도래했다"면서 "사드는 안보와 국방, 외교를 해치는 요소라서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며 기존 사드철회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될 사람은 국익의 관점에서 용기와 강단을 갖고 밀어붙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트럼프나 시진핑, 아베가 밀어붙이듯 해야 여지가 생긴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한한령과 금한령같은 외교적인 보복조치로는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중국 당국의 현명한 태도를 강력히 촉구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고 국회 비준을 받으면서 꼼꼼히 따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 배치에는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국민의당 역시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지나친 경제보복은 G2(미국·중국) 국가로서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간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사드합의 존중 입장을 설명했다.
여당은 중국의 심각한 경제보복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사드배치 강행 입장에서는 단호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는 중국 협박, 야권 특정 대선주자의 반대와 관계없이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마치 황제국이나 되듯,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한 국제적 존경을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여권 대선주자인 원유철 의원은 "사드는 군사 주권의 문제이므로 중국은 더이상 비이성적인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 이인제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중국은 지금이라도 북핵 위협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고 평화 통일에 협력하는 것이 중국 이익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은 사드문제를 놓고는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기업 보복은 대국답지 못한 치졸한 행위"라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 눈치만 보는 황 권한대행은 무엇을 망설이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어렵게 결단한 사드 부지 제공을 뇌물로 호도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면서 민주당과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사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고 공격이 아닌 방어 무기다"며 "군사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 수록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방침에 추호도 변화없음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론을 하나로 통일하고 대선
[강계만 기자 / 김효성 기자 / 추동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