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대수술` 주장 문재인, 캠프 첫 경제현안 점검회의 열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다음 정부에서는 우리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구조개혁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더문캠(문재인 캠프)'비상경제대책단의 첫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 양극화,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탄식하는 일자리 등 3대 위기에 빠져있고 탄핵정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 심각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1분기만 해도 가계부채의 폭발적인 증가가 경제위기 뇌관이 되는 가운데 극심한 내수침체 때문에 과연 제로성장이라도 유지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캠프는 이번 회의를 개최하면서 '위기의 한국경제, 블랙스완에 대비하자'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블랙스완은 예외적이고 발생가능성이 없어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뜻한다. 그만큼 한국경제 현 주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당장 시급한 과제로 "대선 때까지 비상시기에 한국경제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국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 등 대외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정국혼란과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내 소비와 투자 위축 등 침체된 민생경기를 살려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의 답답한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경제에서 너무나 무능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당한 정부로서는 역부족일수도 있어서 이런 때일수록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제위기에 비상대응하는 초당적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수시로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다음 회의에서 "지난해 이미 150만 가구를 넘어선 한계가구의 가계부채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금리인상과 맞물려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 한계가구들의 상환불능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는 더문캠의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과 정책본부장인 홍종학 전 의원, 김정우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10명이 비상경제대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분야별로는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금융),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이사(중소기업), 김성진 숭실대 교수(국제경제),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주택건설), 김현철 서울대 교수(국제경영), 이동걸 동국대 교수(가계부채), 장근호 홍익대 교수(통상), 최윤재 고려대 명예교수(국제경제), 조훈 카이스트 교수(가계부채), 황성현 인천대 교수(재정) 등이다. 유력 대선주자가 경제위기 해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문 전 대표가 벌써부터 대통령 집권모드로 전환해서 정제 정책을 살핀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일부에서 '대통령된 것처럼 처신하냐'라는 정치적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문 후보 역시 그것을 모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엄중한 위기상황이라는 판단때문에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 전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로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소명의식, 책임감, 사명감으로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경선후보들도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문 전 대표가 (필요하면 외부일정도 취소하고) 국민 실생활에 관련된 모든 경제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며 "대선 공약을 가다듬어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열 이사는 △미국과 중국 등 대외리스크 2개 △일자리부족, 가계부채,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내수부진, 환율불안정 등 5개의 국내 리스크를 발제했다. 김 이사는 "국내외 경제위기 요소가 많고 대북관계 등 숨겨진 블랙스완도 있다"면서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 이후 60일간 위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잘못되면 다음 정부 경제정책도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최윤재 고려대 명예교수는 "경기침체와 리스크 관리 대책은 일자리, 중소기업, 복지, 교육에 중심을 둬야 국민 삶의 변화가 가능해진다"고 말했고,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시급한 사회안전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문 전 대표는 '박원순맨'인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격 영입했다. 하 전 부시장은 문재인 캠프에서 사회혁신분야 업무를 맡아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범정책을 문재인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