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사드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 한국형 핵무장이 근본 해법"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원유철 의원이 "사드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북핵 미사일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핵으로 핵을 억제하는 한국형 핵무장만이 근본해법이다"고 9일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서 '북핵 대응 위한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형 핵무장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안보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 정치인은 직무유기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해 무역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 지난 4일 부터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고 있다.
원 의원은 "중국은 동북아 핵확산을 두려워 해 고강도 사드보복을 하고 있으나, 정작 북핵과 미사일을 방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왜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인 러시아의 대중국 겨냥 방공레이더망 시스템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의 사회로 전 통일교육원장인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부 교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태우 교수는 단계적·조건부·외교적 핵무장의 현실화 방법으로 "이스라엘식 불확실 전략(ambiguity strategy)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송대성 전 소장은 "핵무장은 불가피한 안보선택으로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균렬 교수는 "아궁이에 석탄을 넣는 게 핵폭탄이라 한다면, 일본처럼 아궁이만 만들어 국제제재를 피하면 되고, 석탄은 월성 중수로에서 유사시 생산하면 된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단계적·조건부·외교적 한국형 핵무장은 북핵 위협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핵무장을 포기하는 조건이 달려있는 것을 말한다. 또 핵무장이 외교적으로 북핵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을 끌어내는 자위적·방위적 조치이자 국제제재나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