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인수위·당선인신분·취임식 없는 차기대통령

이번 조기대선 당선자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당선 즉시 대통령 신분이 된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권을 인계 받는 과정 없이 바로 통치행위에 돌입해야 한다.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확정을 의결하는 즉시 법적으로 새 대통령이 된다. 선거일 다음날 오전 5시 이후 개표가 100% 완료되고 오전 6시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 확정의결을 하면 그 순간 취임한 것이다.
새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바로 시작하게 된다. 당선된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면 새 정부가 바로 출범한다. 지금까지 새 대통령은 취임식(2월25일) 당일 0시부터 대통령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자리가 바뀌면서 임기가 시작됐고 취임 전 두달 여간 인수위 기간을 가졌다.
이에 따라 새 내각을 구성하는 게 문제가 된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취임 전 총리 및 장관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진행할 수 없고, 이들이 국정 운영을 준비하는 데 시간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섀도 캐비닛'을 구성해 새 내각 출범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 은 야당이 정권을 얻었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구성해 두는 내각을 말한다. 이때 여당에서는 각 당의 섀도 캐비닛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다.
임기는 대선 전 개헌이 불발 시 기존과 같이 5년이 될 전망이다. 현재 차기 대통령에 한해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차차기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추자는 '대통령 임기단축론'이 정치권에서 뜨겁지만 탄핵 인용 후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취임식 시점도 관심거리다. 과거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취임식을 한 전례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새 대통령 임기 시작과 취임식 행사와는 불가피하게 시간적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가 이미 차기 대통령 취임식 준비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지만 준비할 시간이 짧아 여러 모로 고충이 많은 상황이다. 행자부는 통상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 상반기에 취임식 준비팀을 구성해 유력 대권후보의 성향을 파악하고 시나리오를 만든 후 인수위가 가동되면 협조 체제에 들어간다. 2012년 대선의 경우 첫 여성 대통령이 취임할 가능성 때문에 행자부는 여느 때보다 일찍 취임식 준비팀을 가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없다 보니 취임식 장소와 참석 범위, 인원 결정을 비롯해 전야제, 식전식후 행사, 본 행사 등 각종 이벤트, 민간 총괄기획사 선정,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발행 등의 검토 작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