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反文) 연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3당은 이번주 초반 '대선 전 개헌'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다. 개헌 작업은 13∼15일 열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개헌특위 한국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2일 "사흘 동안 개헌특위를 하니까 거기서 결판을 내려고 한다"며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작업을 서둘러 5월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임기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6년 단임제'를 각각 내놓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자체안을 확정하지 않은 민주당 개헌파는 '5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검토 중이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요건이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200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당 소속 의원 전원과 한국당 출신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해도 민주당에서 적어도 33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3당이 개헌을 위한 단일대오를 공고히 하고, 민주당의 반문재인 이탈이 나와야 대선전 개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주요 인사와 접촉한 데 이어 지난 11일 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만나 개헌 논의를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인 위원장과 김 전 대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11일 조찬회동에서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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