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대 반개헌` 새 구도가 대선판 흔들까?

더불어민주당을 뺀 원내 교섭단체 3당이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 비문 의원들의 참여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 실제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기 보다는 조기 대선판을 '개헌 대 호헌' 구도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개헌을 고리로 민주당 비문을 포함한 '반문 연대'를 규합해 '문재인 대세론'을 깨뜨리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다음주 초 최종안 확정
13일 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대선 전에 개헌할 것을 제안했으나 5월 초 조기 대선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선과 동시 투표'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다음주 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개헌안에는 대선 때 국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대선 후 1년 안에 국민투표를 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 3당은 20대 국회와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부칙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집권 가능성이 낮은 3당이 개헌을 고리로 '반문 연대'를 구축하고 이번 대선판을 '개헌 대 호헌' 구도로 만드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제 관건은 민주당 내 개헌파가 3당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지에 쏠리고 있다. 개헌안 발의(150명)는 3당 소속 의원들(165명)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개헌안 의결 정족수(200명)를 넘으려면 3당 전원과 한국당 출신 무소속 2명을 합쳐도 민주당에서 33명의 이탈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 원내 1당 빼고 되겠나"
민주당 개헌파는 현재 30명 가량으로 알려졌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3당의 개헌안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헌특위 소속 한 의원은 "야3당으로부터 개헌안에 동참하라는 제안을 13일에 받았지만 참여를 거절했다"며 "민주당 내 개헌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많이 있지만 야3당과 함께 하기에는 정치적 위험부담이 크다. 특히 한국당 친박들과 발의안에 같이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당론으로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루기로한 마당에 이를 거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한 의원은 "당론으로 정해졌는데 개별 의원들이 이를 거스를 수는 없다"며 "현재 개헌특위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3당 원내대표끼리 따로 상의하는 것도 절차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3당의 합의에 대해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다.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1당 빼고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나"라며 "조그만 법 하나도 4당합의가 안 이뤄지면 (처리가) 안되는 국회에서 3당 합의로 개헌 같은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상호 같은 개헌파도 소외시키고 어떻게 개헌을 하느냐"고 말했다.
◆文·安 "헌법 불복 세력이 개헌하겠다고 나서"
현실적으로 본회의 통과가 어렵고 3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발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동시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 반대한다"며 "특히 한국당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대통령 파면 결과를 보면 한국당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데도 일부 소속 의원들은 공공연히 헌법 불복을 외치고, 이런 사람들이 또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친문계 또한 문 전 대표의 입장이 강경해 입장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날 문 전 대표는 "(야3당의 합의는) 내용면에서도 국민의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시기면에서도 다르다. 다수 국민은 대선 후 하자는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정치권은 국민 민심과는 전혀 따로 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도 조금 분별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며 "지금 '대선 전 개헌'을 말하거나 개헌을 통한 이러저러한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국정 권한은 내각이 갖는 사실상의 내각제"라고 규정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