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안식제` 꺼내든 安…"10년 일하면 1년 휴직"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0년 일하면 1년 유급 휴직'을 골자로 하는 전국민 안식제 도입과 지방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 추진 등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섰다. 다만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해법보다 임금 동결 등 현실성이 낮은 방법을 제시하해 '선심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 지사는 16일 국회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의 시대 ▲공정·정의의 시대 ▲쉼표있는 시대 ▲자치분권 시대 ▲안심 시대라는 5대 기조 아래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쉼표있는 시대로'라는 주제와 함께 내건 '전국민 안식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전국민 안식제를 만들겠다"며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학습·여가·돌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2~3년 동결해 재원을 마련하면 10년 근무 뒤 1년을 유급으로 쉬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공부문에 이 제도가 안착하면 사기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 측은 공공부문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뒤 민간기업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대 재벌, 상호출자제한그룹군, 금융기관 순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1인당 평균연봉 6000만원·직원수 1000명'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임금을 2년간 동결할 때 발생하는 연간 40억원의 여유 재원으로 신규직원 10% 충원·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 안 지사 측 주장이다. 안희정 캠프 정책단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전국민 안식제는 대량실업과 청년실업이 문제인 상황에서 '일자리 나누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주4일 근무제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기업은 인센티브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임금을 동결하면 능력있는 직원들이나 정말 필요한 인재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겉으로 보기에 고용이 더 늘어나기야 하겠지만 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방안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안식제 도입의 전제인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 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 도입 역시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안 지사는 "중앙집중 시대에서 자치분권 시대로 가야한다"며 "지방국공립대에 대한 확고한 국가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을 이끄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 측은 국·공립대 55곳 전체에 무상등록금을 실시하면 연간 8300억원이 소요되고, '9개 거점국립대'부터 실시하면 3300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자칫 국가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될 수 있는데다 안 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없이 무상 등록금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대학 평가 지원사업 실효성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재원조달은 추가적인 재원없이 이를 조정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외교·안보 사안을 초당적인 국가안보최고회의에서 논의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중앙-지방 간 격차도 줄여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순환출자 등을 근절해 재벌 체제를 개혁하고 공정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을 설립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대해 신 연구실장은 "진보진영 주장에 성장 담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규제를 통해 기업의 공정성을 찾아서 성장한다는 것이 (진보진영의) 성장 개념"이라며 "그러나 기업을 그런 식으로 규제해 성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세계적 흐름 역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경영권을 보장하는 방어장치 등을 마련해 기업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