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공부문 성과연봉제…文 "즉시 폐지" vs 2安 "신중"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시 폐지하고 정부조직 개편시 노조와 협의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 확대,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제 첫 번째 공약이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공무원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을 과로에서 해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는 근속연수나 직급이 아닌 개인별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공기관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다. 문 전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야권 전통 지지기반인 노동자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안희정 충남도지사나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성과연봉제를 비판하면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안 지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다. 무사안일한 집단이 아니고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 기적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이라며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을 향해서 저는 촛불광장에 모인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내려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통해 구체적 정책보다는 집권 후 비전을 밝힌 안 지사는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인 평가제도의 불합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평가제도를 혁신하든, 연봉제를 폐지하든 둘 중 하나가 돼야 한다"며 조건부 수정 가능성을 밝혔다.
안 전 대표 역시 "성과에 대한 구체적 합의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성과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무원을 무한실적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합리적 인사평가 제도와 담당직무에 대한 적정 보상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와 안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야권주자들 대부분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외치는 만큼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행사에 불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와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역시 "성과연봉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했다. 대통령이 되면 즉각 폐지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