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5년짜리 외교가 한국때리기 불렀다"

"역대 한국 정부는 집권하면 과거 정부 정책을 용도 폐기하곤 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수명이 5년에 불과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현재 한국이 처한 '코리아패싱'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5년짜리 외교·안보 정책'을 꼽았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한국의 리더십이 실종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코리아패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진 소장은 "강대국들이 국내지향적이고 포퓰리즘과 내셔널리즘으로 치우치면서 중견국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며 "한국은 주변 4강 가운데서 상대적 왜소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중견국 외교·국방의 비전을 세운 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총체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하지만, 전략 수립 시스템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게 진 소장의 진단이다. 역대 정부는 전 정부의 정책을 배제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반복해왔다. '5년 시한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진 소장은 "이제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전임 정부의 전략이 좋은 것이라면 용도 폐기하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만 전략을 수립해서는 안되고,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는 외교 시스템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객관적 잠재력에 비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는 높아지고 있고, 외교·안보 리더십 실종을 틈탄 중국과 일본의 외교 공세 또한 거세지는 형국이다. 진 소장은 "불행히도 한국의 대응 준비는 매우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더구나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국론이 분열되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대내외적 외교·안보 환경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당면한 위협과 도전을 헤쳐갈 수 있는 최적의 전략과 정책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 소장은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용두사미와 같은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