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교육정책 공약 발표 "대입 단순화·고교 서열화 해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학입시 전형을 3가지로 단순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22일 서울 영등포 대영초등학교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면서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 전형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부모의 지갑 두께가 자녀의 학벌과 직업을 결정할 수 없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면서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대학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 버린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일반고·특목고·자사고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대학입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방안으로 "입시, 학사비리를 일으킨 대학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집안 배경을 수단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로스쿨 입시도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어 "대학 서열화는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바꿔내겠다. 서울 주요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게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겠다"며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우리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배이고 OECD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을 임기 내에 OECD 평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 다시는 예산 때문에 보육 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외에도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와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고교학점제 실시 계획 등을 언급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을 두루 논의할 계획을 전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단위 자치기구도 제도화하겠다"면서 "학부모, 학생, 교사의 교육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