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분석 / 경제] 개혁 1순위 대기업 겨냥…노동분야는 무풍지대

5·9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선 주자들은 최우선 개혁 분야로 대기업집단을 꼽았다. 대기업의 특권과 반칙을 줄여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주장이지만 자칫 기업 경영과 투자활동을 위축시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강하다.
매일경제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대선주자 정책검증 설문을 실시하면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대기업집단 중 어느 부문을 가장 먼저 개혁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안희정·이재명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나란히 대기업을 꼽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답변에서 "재벌의 불법, 불공정 관행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혁해 경제정의를 이루고 혁신기업들의 성장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중심축을 재벌에서 혁신 중소기업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얘기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앞서 4대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최근 매경 인터뷰에서 "좌파들이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고 강성노조가 걸핏하면 파업하는데 어느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겠냐"며 "기업에 대한 모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다.
민주당 주자들과는 달리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등은 공공 부문을 개혁 1순위로 꼽아 대조를 이뤘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공공부문이 먼저 개혁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순환근무 체제 개선, 투명성 강화, 직무형 정규직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요 대선후보 가운데 귀족노조 폐해 등 노동분야 개혁을 우선 순위에 놓은 사람이 없다는 점은 '표심'을 의식한 선택으로 보인다. 특히 진보진영 집권시 노동분야는 '무풍지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