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 아동 미세먼지 마스크 의무 지급 추진

정부가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아동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무 지급하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미세먼지 상습발생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살 이하 아동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지급하는 일명 '우리 아이 마스크 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없이 개별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에 의존하다 보니 지역별로 마스크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가 지정한 미세먼지 상습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모두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받게 됩니다.
윤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경제적인 이유로 마스크를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의 질병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