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결 병행 문과 안, "10조원 투입 달동네 바꿀 것" "미세먼지 문제 풀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상호비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책대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들은 지난 주말동안 '마을 살리기' '미세먼지 줄이기'와 같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으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문 후보는 9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매년 10조원을 투입해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 및 노후주거지를 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약을 발표했다. 과거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탈피해 도시 내 노후주거지를 보수·개량하는 방식으로 사람 살만한 마을공동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문 후보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는 연간 1500억원 정도 투입됐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간 10조원의 재원 중 2조원은 국가재정, 나머지 8조원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업비에서 각각 조달하겠다는 재원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문재인표 도시개발사업은 과거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동네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개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낡은 주택은 헐지않고 공공기관이 매입 또는 장기임차해 정비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 연간 5만호의 공공주택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게 문 후보 측 계산이다. 또 동네마다 아파트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 설립도 지원한다.
또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이익을 본 사업자나 건물주에 대해선 법으로 임대료를 제한해 마을이 재생된 후 임대료 상승 때문에 기존 주민과 상점들이 이탈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문 후보의 도시개발 공약의 방향성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도 재원마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례로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공급처인 LH의 경우 2015년 부채비율이 376%로 하루 금융이자만 100억원에 이른다. 신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국책사업을 도맡으면서 빚더미에 오른 것이다. LH, SH 등이 부실화되면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정부 재정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이들 공공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에 5년간 22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보다 세밀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업체 간 경쟁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가장 우수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사업에 정부가 매칭펀드나 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 재원을 투입해야지 공적재원만 투입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지난 8일 봄철 나들이에 나선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한양대학교 기상변화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정책간담회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봄철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염려하고 있는 것에 때를 맞춰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안 후보는 "안보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점에서 환경도 안보"라고 강조했다. 정책을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와 아울러 유권자들이 실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복심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안 후보는 특히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중국과 환경외교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내부 대책을 세워도 해결하기 힘들다"며 "중국에 할 말 하는 환경 외교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경제·안보뿐 아니라 환경 문제도 외교의 중요 축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유엔(UN) 등 국제기구 환경의제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미세먼지는 두 나라(한·중)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인 동시에 인권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밖에 세부대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통해 피해자 지원 △ 미세먼지 기준 국제기준 수준인 25㎍으로 강화 △신규 화력발전소를 친환경발전소로 전환 △사물인터넷·인공지능 기술 통한 미세먼지 측정·예보 △ 스모그 프리타워 시범사업 등을 선보였다.
[오수현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