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나란히 노인복지 공약 발표…"틀니 부담 낮추고 기초연금 올리고"

文-安, 나란히 노인복지 공약 발표…"틀니 부담 낮추고 기초연금 올리고"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해 '어르신 마음 잡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 모두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치매 관련 정부지원 강화 등 큰 틀에서 엇비슷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세부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를 공약했는데, 현재 어르신이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본인이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치아 하나당 평균 50만∼60만 원 선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문 후보는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 2개까지만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 단계적으로 적용 개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안 후보는 현재 50%인 틀니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는 아직 시술 방법과 비용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최대 20만4천1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역시 두 후보 모두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 후보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재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하되, 지급액은 매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후보 선대위는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매월 차등 없이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차등 없이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수정했다가, 다시 처음 배포한 자료대로 70%에 연금을 주는 것으로 바로잡는 등 혼선을 빚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실무자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며 "애초 밝힌 대로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는 매월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50∼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감액장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4천10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1년당 약 1만 원씩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1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과 관련 수당 인상도 두 후보의 공통 공약 사항입니다.

문 후보는 사회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공공근로 일자리수당을 현재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5년간 매년 5만 개씩 총 25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수당을 현재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후보의 치매 국가책임제와 안 후보의 국가 주도 치매 예방 관리대책, 문 후보의 '찾아가는 반문건강 서비스'와 안 후보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어르신 단골의사제도 등은 큰 틀에서 유사한 정책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또 두 후보 모두 현재의 마을회관(경로당)을 '어르신 생활복지관'이나 '어르신 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키로 했으며,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나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문 후보만의 공약은 보청기 건강보험 확대 적용과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 등이 있었고, 안 후보는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 본인 부담률 경감(20%→10%), '인생 이모작법' 제정 등으로 정책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