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성 평등 정책 공약…"유리천장 타파한다"

文 성 평등 정책 공약…"임기 내 男女 동수내각 실현으로 유리천장 타파하겠다"

↑ 문재인 성평등 정책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1일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 동수내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성신문과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범여성 연대기구' 주최로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자리에서 특별한 약속을 드리겠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칠레와 페루 등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경제력 수준이 못한 나라도 남녀 동수내각을 실천하는 나라가 많다. 몇몇 나라는 심지어 국방장관이 여성"이라며 "우리 현실상 단숨에 동수내각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적어도 30% 수준으로 출발해서 단계적으로 임기 내에 동수내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여성들이 흔히 맡게 되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을 뛰어넘어 법무부까지 대폭 넓혀 여성 장관을 발탁했다"면서 "실천적으로 노력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성의원 선출직은 적어도 30% 이상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법제화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유리 천장을 타파하겠다. 제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차별과 편견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 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이라는 마음으로 성별이 아닌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여성혐오,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고 젠더 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방지계획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국가가 젠더 폭력에 강력히 개입해서 피해자의 의사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젠더 폭력에 반대한다는 기본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피해자가 보호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가해자도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후 과정을 지속해서 국가가 관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육아정책도 성 평등 관점에서 하겠다. 육아 부담을 여성에만 지우지 않겠다"면서"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 돌봄제'를 도입하겠다.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아동 기준 40%로 임기 내 확장하겠다. 초등학생 안전돌봄 학교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여성고용 할당제를 통해 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남녀 임금 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3% 수준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조하고, 대통령 직속의 여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 정책의 전반들 다루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차별·편견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유리천장·경력단절·여성혐오 등 온갖 불평등과 마주해야 한다. 여성이 살기 가장 나쁜 나라"라며 "여성의 관점에서 차별을 빼고 평등을 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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