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대차대조표 없는 장밋빛 복지공약만 봇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선거 후 국가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가 코 앞이지만 대선 후보들은 아직까지 공약집조차 발간하지 않았다. 후보 등록때 각자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했지만 재원조달 방안은 낙제점이다. 매일경제신문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지난 달 주요 후보별 '50문 50답'을 통해 분야별 정책을 검증한 데 이어 이번엔 10대 공약을 집중 분석했다. 평가 결과를 압축하면 '재원 계획 부실'과 '구조개혁의 실종'이다. ▶관련기사 A3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 가운데 소요 비용을 밝힌 것만 따져도 연평균 18조원이지만 실제로 모든 공약을 이행하려면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재인 캠프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을 연평균 7% 수준(현행 3.5%)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5년간 240조원 가량 총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자신이 내건 모든 공약을 실천하려면 연간 4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박근혜정부에서 184조원 늘어나 지난해 627조원을 기록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합하면 1433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선후보 가운데 국가채무 축소 방안을 제시한 사람은 전무하다.
유력 후보인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증세 계획을 내놓지 않는 점도 솔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자연적인 세입증가나 지출예산 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주장인데, 이는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의 복사판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김도형 한림대 교수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쳐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도 재원 마련은 세출 구조조정 등 매우 소극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은 물론 지속 가능성이 크게 의문시된다"고 평가했다.
한계산업 구조조정이나 노동개혁, 각종 연금개혁 목소리가 사실상 실종된 것도 이번 대선의 특징이라는 분석이다.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주요 후보들은 이에 대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며 "후보들이 '요술 방망이는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들이 임금 인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약속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선진국은 임금 인상을 억제하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대선 후보들은 둘 다 추구하고 있다"며 "사회 갈등과 연금·재정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