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000cc이하 차량 유류세 반값 공약 발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25일 배기량 2000cc 미만 모든 차종에 대한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서민 맞춤형 공약을 선보였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유류세 공약' 기자회견에서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유류세를 낮추고 전기요금을 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반값 공약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서민 공약으로 담배값 인하 공약을 선보인 바 있다.
홍 후보에 이어 정책 설명에 나선 김종석 의원은 "적용 대상은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로, 유류세 반값 적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7조 2000억원이 될 것이다"고 추정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휘발유의 유류세는 판매가의 50.1%를 차지하는만큼 이를 인하해 서민 경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감세 효과로 인한 소득창출을 유도하고 이로인한 추가소비 증대 효과는 15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1500조 규모인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다. 김 의원은 "GDP 1% 상승은 일자리 10만개에 해당한다"며 "유류세를 낮춰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