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통신비 내릴까…"기본료 폐지"vs"데이터 무제한"

【 앵커멘트 】
이번 대선에도 단골 공약인 통신비 인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실천 가능성인데요.
대선 후보들의 통신공약, 강현석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통신 공약 핵심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입니다.

기본료 11,000원을 아예 없애 직접적인 소비자 혜택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지난달 제 휴대전화 요금 내역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본료가 없습니다. 없는 기본료를 어떻게 없애냐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 인터뷰 : 심현덕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정액요금제는 기본료, 사용에 따른 요금, 초과요금 이렇게 세 개로 구성돼 있는데요. 기본료라는 항목이 사라졌다 뿐이지, 11,000원씩 포함돼 있습니다."

「기본료를 내릴 경우 이동통신업체들은 최대 7조 원이 넘는 손실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1996년 이전 27,000원이던 기본료가 현재 11,000원까지 떨어졌는데도 큰 무리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통신 공약 핵심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현재는 이 서비스가 5,500원에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 완전 무제한이라기 보다는 일정 수준을 넘겨 데이터를 쓰면 속도를 줄여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 또 '포켓몬 고'와 같은 게임을 즐기거나, 포털 광고를 볼때 개인 부담인 데이터비를 콘텐츠 제공업자에 물리는 '제로레이팅' 제안도 내놨습니다.」

결국 두 후보 모두 통신비를 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업 자율영역인 요금을 정부가 나서 건드리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 남습니다.

따라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얼마나 요금을 낮출지 균형을 맞추는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