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폐지·책임총리'…안철수가 그리는 개혁공동정부는?

'민정수석실 폐지·책임총리'…안철수가 그리는 개혁공동정부는?

↑ 민정수석실 폐지/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8일 집권을 하면 국회의 추천을 받아 책임 총리를 지명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 개혁세력과 힘을 합쳐 이 나라 바꾸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권력의 분산과 협치를 통한 개혁공동정부 구상'을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새 정부는 대통합정부, 개혁공동정부가 될 것이다. 새 정부는 대통령 안철수의 정부가 아니다. 새 정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과 협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치세력과 함께 하겠다. 각 당의 좋은 정책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안 후보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통해 국가개혁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다. 이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며 "책임총리는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혁공동정부의 협치를 위해선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만약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제시했다. 안 후보는 질의응답에서도 재차 "총리도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책임장관은 책임총리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며 "이로써 개혁공동정부의 실질적 운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의 실국장 인사권을 책임장관이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개혁공동정부는 이념과 지역, 세대를 뛰어넘어 구성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개혁을 위한 정부 드림팀'을 만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한 사전 추진체로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개혁공동정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로 만들고, 20년을 먹고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중반 이후 지지율 하락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안 후보가 개혁공동정부 구성 카드와 김종인 전 대표 영입 등으로 문 후보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안 후보는 국회와 협력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모든 쟁점사항을 열어두고 국민의 뜻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합의되면 거기에 따르겠다"라며 "국민의 삶과 기본권, 지방분권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만들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또한,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국가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과 정부, 국회, 민간이 함께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다"면서 "국회의장, 정당대표, 국회의원과 상시 소통하겠다. 국회 대표와의 회의를 상설화할 것이다. 구시대적인 영수회담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해 합의점을 찾는 원탁회의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후보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취임일부터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 언제든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토론하는 국무회의를 만들고 필요 시 회의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국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특히, 안 후보는 "청와대 나쁜 권력의 상징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며 "검찰 등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완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은 다른 수석실로 이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인척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우병우 사단의 국정농단 확실히 청산하겠다. 우병우 사단의 검찰 커넥션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히고 해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당 내 공천이나 정당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정무수석의 역할도 대통령과 국회의 소통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면서 "여당을 청와대의 돌격부대나 거수기로 만드는 낡은 정치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후보는 "검찰개혁 등 사법기관 개혁은 국회의 검찰개혁추진기구와 정부가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하겠다"면서 "검찰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권을 위해 동원되는 일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정부에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20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