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중관계 회복 시도…사드 입장 변화 가능할까?

文대통령, 한중관계 회복 시도…사드 입장 변화 가능할까?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중간의 관계복원 시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한국을 배제했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초청장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보내온 데 이어, 우리 정부도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사 역할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첫 전화통화도 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였으나, 통화 시간은 40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30분)보다 길었습니다.

특히 중국 국가주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전화를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를 퍼붓던 중국이 이처럼 돌변한 분위기는 일단 신정부 출범 이후 사드 관련 한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사드 배치 결정 절차나 미국 측과 협의 과정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회를 비롯한 새 정부에서 이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는 원칙을 밝혔고, 시 주석과 통화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안다"고 말하는 등 박근혜 정부나 과도 정부 시기의 '조속 배치'와는 결이 다른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한국도 결례나 다름없는 회의 직전 초청을 전격적으로 수락한 사실에서 보듯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사드와 북핵 문제를 논의할 특사단을 1, 2차에 걸쳐 중국에 파견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것도 중국과의 협력을 보다 중시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관계 개선 흐름이 지속할 경우 북핵 공조와 사드 보복 완화, 한반도 긴장 완화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먼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사드 보복으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 양국 고위급 접촉 강화는 민간교류 분야를 포함해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의 첫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한중관계 개선은 향후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사드 문제가 한미동맹과 직결되어 있어 문재인 정부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으며, 중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 갈등 국면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단 중국이 한국 신정부가 사드 배치를 추진하지 말고, 남·북·중 경제협력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신호를 보내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위원은 "사드는 이미 성의 있는 설명, 설득으로 해결될 의제는 아닌 시점"이라며 "중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상황이 전개되면 과거보다 더욱 협력 관계가 강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관계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