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 찾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애환을 듣고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 인력 80%이상은 외주화된 비정규직으로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열악한 편이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통합을 막고 있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며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명 정도 늘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는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와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빠른 시일 내애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더 늘리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업에 부담될 수도 있고 노동자의 경우에도 기존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그간 초과노동 수당으로 유지했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찾아가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취임 첫 외부일정을 비정규직 일자리 현장으로 잡아 소통했다. 앞으로 문 대통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 순차적으로 만나면서 새 정부 정책에 반영할 부분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취임 후 두번째 업무지시로 '제 37주년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교과서 정상화' 방안에 서명했다. 뒤틀어진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화 정신을 되살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박근혜 정부 인사 중에 5.18 기념식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요구를 끝까지 묵살했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를 가장 먼저 수리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끝까지 밀어붙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폐기절차를 밟는다. 문 대통령은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전날 조국 민정수석에게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국정교과서 원상복구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적폐청산과 '박근혜 지우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를 수리했으며, 청와대 참모진들이 모여있는 위민관 집무실에서 평상시 함께 일하면서 열린 청와대를 이끌어가기로 했다.
[강계만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