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19일 첫 회동…무슨 이야기 오고갈까

↑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19일 첫 오찬회동에서는 '협치'가 공통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권은 협력과 견제의 원칙 아래 각자의 요구사항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시급한 현안인 외교·안보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과 같은 5당 대선후보의 공통 공약들을 위주로 여야 협력정치를 강조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는 이미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기서부터 협치를 펴나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야당이 청와대에 쏟아낼 각종 요구사항을 '가지치기'해 양측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들이 제시할 어젠다 중 국회로 넘겨야 할 것은 넘기고, 정부가 나서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사항은 그 자리에서 청와대와 야당 사이의 대화를 조율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야당들이 각자 어젠다를 들고나오면 이날 회동은 단순한 환담 성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야당과 청와대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서는 중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강한 제1야당'을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은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헌과 세부 정책을 놓고 견제구를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에게 개헌에 대한 생각과 구체적인 협치 방식에 관한 생각을 묻고 우리의 의견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 정부 인사와 초기 정책에서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부 정책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방송법 개정안 등 여권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국당의 '개혁입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패키지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공개회의 석상에서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사전 협의 없이 '몇 호 지시'의 형태로 주요 정책을 발표한 것을 들어 "지난 일주일간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유감스럽게도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안보 라인에는 대북관과 안보관이 투철한 인사를 기용할 것을 주문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부 초기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한 협조 의사를 분명히 하되 야당으로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조각 작업과 관련, 협치 및 연정의 전제와 조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대선 전 이야기한 통합정부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각 정당과 당 대 당 차원의 협조 논의를 통해 참여 분야와 추천 인사 등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몇몇 야당 국회의원을 발탁하는 식의 협치는 반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간 협치를 위해 양측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의 필요성도 언급할 전망입니다.

이밖에 최근 국민의당이 비판해온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 일자리 추경 등을 비롯해 검찰 등 사회제도 개혁과 외교·안보 사안 등에 관해 폭넓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조속한 개헌 추진 로드맵의 필요성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바른정당 역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청와대에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하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지난 일주일간 문 대통령 행보를 좋게 평가하지만 '개혁독선', '개혁독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도울 것은 적극 돕겠다면서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자주 열어 중요 정책과 예산을 순조롭게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야당과의 소통,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꼭 하려고 한다"며 "지난 정부가 했던 일도 무조건 부정할 게 아니라 나라에 필요한 일이라면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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