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협력` 절실한 文대통령…협치로 가는 문 열었다

↑ 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찬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대한 것은 오찬 회동 장소였던 '상춘재(常春齋)'의 이름처럼 국회와의 관계를 '봄날'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과거 참여정부는 야당과 시종 갈등관계에 놓이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육지책으로 '대연정' 구상까지 밝혔을 정도였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청와대 꼬리표가 달린 법안은 번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혔다.
문 대통령 역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국회 협력이 필수적이다. 당장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까지 새정부 출범 초기에 야당의 협력을 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우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낙마하면서 임기 초반 국정 추동력이 약화됐다. 문 대통령에게도 '퀄리티 스타트'를 위해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 또 향후 입각할 장관들도 줄줄이 청문회를 치러야 하는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국회와 원활한 관계가 중요한 상황이다.
외교 무대 데뷔를 앞둔 문 대통령에게 '뜨거운 감자'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을 놓고도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정국에서 사드 논쟁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가 사드에 관해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해법이 뒤따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인식한 듯 이날 원내 5당의 원내 사령탑과 처음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국회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당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정례화하자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탄생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야당도 할 말은 했다는 평가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개헌을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주도하겠다는 점과 사드배치 국회 비준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청와대 회동에 앞서 정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취임 열흘 만에 청와대 회동을 여는 것은 국회, 특히 야당과 적극적 협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좋게 해석한다"면서도 "밥만 먹고 헤어지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나 대통령 말만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산적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실질적 협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58% 국민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대표해 몇가지 원칙을 문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그는 먼저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통 크게 협력할 의사가 있다"며 "한국당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했던 것처럼 사사건건 발목잡고 오로지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지양한다. 하지만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철저히 견제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강력히 저항하는 강한 야당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선택적 협력' 원칙을 밝힌 셈이다.
아울러 개헌 주도권을 국회가 쥐겠다는 한국당 입장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으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 발의권이 있으나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내 개헌특위를 다시 만들지 말고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회 중심의 개헌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문 대통령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헌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성공의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대선에 앞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사실상 합의한 바 있다.
정우택 권한대행은 또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 아니다"라며 "앞으로 미군 전략자산이 들어올 때 항상 비준을 거칠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사법개혁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고 검찰 인사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교안보 라인의 조기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라며 "(청와대가) '개혁 독선'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