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한국·일본 제외 모든 국회 담장無…'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 결의안' 발의"

↑ 바른정당 / 사진= 연합뉴스

바른정당은 22일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담장을 허물고 내부 녹지를 국민을 위한 공원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 결의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대표발의자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병국, 김세연, 유의동, 홍철호 등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며, 국회의 주인은 국민임에도 정작 국민이 국회 경내를 자유롭게 드나들기가 쉽지 않다"면서 "특히 1975년 준공된 국회의 담장은 국회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보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여의도 총면적 80만 평 중 약 10만 평을 차지하는 국회의 공간이 국회의원만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국회를 국민을 위한 공원으로 개방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감마저 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국회 담장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담장이 있는 국회는 없다"며 "국회 주변 공간과의 조화와 배치를 고려해 국회를 열린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 담장을 허물더라도 국회의사당 등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ｍ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고, 담장과 출입구 중심으로 배치된 국회 경비대 인력을 청사 방호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청사 보안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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