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대북접촉 승인
↑ 사진= 연합뉴스 |
통일부는 26일 대북 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대북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한 것은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단절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달 초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대북 지원사업을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 북한 주민 접촉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2일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접촉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단체는 앞으로 북측과 팩스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협의한 뒤 사업이 구체화하면 방북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북도 승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단체의 강영식 사무총장은 "북측과 가장 먼저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을 논의하려 한다"며 북측과 논의되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이른 시일 내에 방역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등의 방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 사무총장은 "북측과 논의가 잘 되면 6월 10일께 방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통일부에는 이 단체 외에도 북한 어린이 대상으로 보건·영양·교육 지원사업을 해 온 '어린이어깨동무' 등 여러 곳의 대북접촉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 단체도 순차적으로 접촉이 승인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며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최근 1년여간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승인된 사례는 미국인 스티븐 린튼 회장이 운영하는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결핵약
유진벨재단은 외국 재단이지만, 결핵약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단체는 허용하면서도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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