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인준`에 발목 잡힌 새 정부…돌파전략 고심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 간사 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특위는 잠정 연기됐다. 2017.5.26 <김호영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삐걱대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부터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29일까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초기 내각 구성이 첫단추부터 어긋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경과보고서 채택 마지막 시한… 전체회의 일정도 못잡아
여야는 29일까지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26일 각 당 간사간 합의가 불발된 후 전체회의 일정조차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은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9일은 마지막 3일째에 해당한다. 즉 29일에는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의장에게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아직 간사간 일정 협의를 하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사실 각 당 간사가 다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도부간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법상 29일까지 채택이 돼야 하는데,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은 있어도 전체회의를 못열어 보고서 채택 자체를 못한 사례는 없다"며 "현재 분위기로는 전체회의가 안 열릴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야당 입장으로써는 채택 뒤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역풍의 우려가 큰 만큼 보고서 채택 단계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靑 엄호… "야당이 文 대통령 선의 왜곡하고 있어"
청문회가 난항을 격자 여당 지도부는 청와대 엄호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의원워크숍에서 "야당은 문 대통령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라"며 "문 대통령의 5대 비리(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인사 배제 원칙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너무하다 싶은 인선을 보면서 국민들에 의해 형성된 기준인데, 이런 배경을 배제한 채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각각의 사안은 독립적 흠결이 될 수 있으나 심각한지 상습적인지 고려되야 당연하다"며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 국민적 공분 보다는 대통령이 선의로 약속한 위장전입이라는 말에 얽매이고 있다.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야당 눈높이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출발로 국정의 긴 공백을 메워야할 새 정부가 인사검증 첫 문턱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참 크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8일째로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에 담긴 뜻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를 빨리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협치 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줘야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추 대표에 비해서는 온건한 스탠스를 취했다. 우 원내대표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 후보 시절 대통령이 약속한 5가지의 원칙에서 후퇴했으니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천명해달라는 야당의 주장도 이해는 된다"며 "또 대통령이 밝힌 인사의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를 감안해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청와대의 고민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靑 임 실장 주재 '미니 워크숍'… 청문회 대책 마련 고심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급 첫 '미니 워크숍'을 갖고 국정운영 100일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워크숍으로서 일자리창출, 검찰개혁, 외교안보 등 각종 정책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 공약 이행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 표류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마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수습책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이 머리를 맞댔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계속 진행해왔지만 보다 차분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주제가 있어서 주말에 장시간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워크샵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첫 워크숍에서는 철저한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선기준 마련 필요성 등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초 지난 주 두차례 걸쳐 우선 단행하려던 차관급 인사도 미뤄놓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 관련한 국회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계만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