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추경안 다음달 7일 제출…6월 국회 처리 가능할까

정부가 다음달 7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확정했고 여당은 늦어도 같은달 2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 법적 요건 등을 따져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추경안은 다음달 7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은 다음달 27일을 추경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보고 야당을 설득할 방침이다.
관건은 야당의 협조 여부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추경 편성은 쉽지 않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추진하는 이번 추경안에서는 지난해 경기위기에 대응한 11조원의 추경안 편성 때와 비교하면 공수 위치가 바뀌었다. 당시 야당으로서 추경안을 꼼꼼히 검토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해 서둘러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