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청문회 미국처럼"…미국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도종환 / 사진= 연합뉴스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미국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도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분야가 검증대상이 될지 모르겠다. 오늘부터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문회를 미국처럼 했으면 좋겠다. 미국은 몇달간 FBI(연방수사국)와 CIA(중앙정보국)에서 신상조사를 한 다음 국회에서는 정책검증만 하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 의원이 원하는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오랜 역사와 더불어 한국과 진행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1786년 인사청문회는 헌법제정의회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인준권을 규정함으로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처음 시작됐습니다.
미국 고위직 내정자들은 청문회에 나서기 전 사전 검증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대통령당선자의 정권인수위가 1차로 신상을 조사한 뒤 백악관 인사처, 대통령자문위 사무처, 공직자윤리위가 검증작업을 벌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상원의 청문회를 거쳐 5차례의 검증을 마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도 범죄기록과 납세기록을 살핍니다.
한편, 청문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소속 조사관들이 준비한 자료와 언론·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토
도종환 의원을 포함한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30일부터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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