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오는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인물은 위장전입과 탈세,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강 후보자다. 장녀의 이화여고 편입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강 후보자와 관련 한국당은 이화여고 전임 교장 2명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2000년 큰딸(33)이 위장전입했던 아파트 전세권자였던 심치선 전 이화여고 교장을 증인으로, 큰딸이 이화여고 전학 당시 교장이었던 정창용 전 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앞서 강 후보자 측은 큰딸 위장전입지가 "친척집"이라고 청와대에 밝혔다가 거짓 해명 논란을 일으켰다. 강 후보자는 "은사가 (위장전입할) 주소지를 소개해 줬는데, 소유주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했지만, 야당은 강 후보자와 심 전 교장이 이화여고와 연세대 동문 등으로 얽혔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청문회 준비팀은 군 법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시민군 재판을 담당한 김 후보자가 계엄군 사령관이던 이희성(93)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는지를 확인해달라고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김 후보자가 계엄군 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뒤 특혜성 인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 임명 때도 5·18 당시 군부에 협력해 3차례 표창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헌재는 "김 후보자가 당시 정부로부터 국난극복기장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계엄사령관 표창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가 5·18 시민군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헌재는 김 후보자가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고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동연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견줘 의혹이 별로 없는 편이다. 다만 수년간 연말정산 때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250만원)를 받고는 공직자재산신고서엔 동생이 부양한다는 이유로 모친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은 다소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 부부는 지난해 9월과 10월, 올해 2월 세 차례에 걸쳐 모친으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김 후보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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