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 설립한다

새 정부가 기존 중앙주도의 하향식 지역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를 연내 설립한다. 정부는 또 약 10조원에 달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을 개편해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하는 재정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새정부는 지방혁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돼 왔던 기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가칭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를 오는 12월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현행 지역발전위원회 등이 부처간 의견을 조율·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권한이 약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그간 지역정책은 사실상 지역민 보다는 중앙 경제부처가 주도해 건설사업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조성에 집중한 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선책으로 "중복·비효율 지적을 받은 기존 자치발전위와 지발위를 연내 통합해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개편해 예산지원체계를 만들어 재정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라 설명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은 지방의 인구구조, 낙후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편성될 전망이다. 현행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개별 사업에 따라 산업부, 국토부, 미래부 등으로 나뉘어 시행되는 데 반해 앞으로는 총괄지원부처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해 위원회의 컨트롤타워역할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플랫폼을 만들어 풀뿌리 참여방식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는 비슷한 성격으로 중복·비효율성의 문제와 더불어 재정적인 투명성도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방관련 사업은 국토부와 산업부, 기재부 등 중앙경제부처에서 주관하면서 해당 위원회는 일부 자문기능에 그쳤다는 평가다. 또 정치권이 소관 경제부처나 위원회를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하면서 지역민들의 의중보다는 포퓰리즘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예컨대 올해 약 10조원 수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2조원이상이 지방 도로개선 및 건설사업에 쓰이고 있다. 경제발전계정을 사용하는 보조금지원사업 110여개중 30여개가 지방 도로건설 지원사업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연간 약 5조원의 경제발전계정, 4조 5000억원안팎의 생활기반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시특별자치시계정으로 나뉜다. 계정 금액은 지역낙후도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차체에 우선권이 부여되지만 수년간 큰 변화없이 관례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연간 예산기록을 봐도 세종시가 새로 계정에 편입된 점 외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지원되는데 특별한 성과 없이 계속 같은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면 자금집행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유력 정치인의 지방 공약사항을 우선적으로 들어준다는 식으로는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향후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공약을 강조한 바 있다.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분권 실현 ▲주민참여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를 공약으로 내는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중요한 미래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증대시키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재정분권 내실화 공약 등 한층 강화된 위상과 역할을 인식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