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교세 내년 시행 준비…종부세 강화 검토 안 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종교세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나,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수정이 많이 돼 당장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강화하는 방향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재건축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 대책에 "내정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내년으로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연기 발언에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 것은 국민 개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세원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동감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2013년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 대상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8년 1월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됐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