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봅시다] 공장 인허가 6개월로 단축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4년까지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를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사실 오늘 회의하면서 거창한 대한민국 규제를 한꺼번에 없앤다는 회의해봐야 소용없기에 하나씩 해결해가려고 한다."

과거에 공장 단지를 짓는데도 평균 30개월 넘었다. 허가 받으려면. 계산해 보니까 어떤 분이 땅을 사서 허가받아 공장 짓는다고 하면 지금 시작하면 자칫하면 내 임기 안에 착공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있다.

그래서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수위 때 검토한 것은 30개월 40개월 걸리던 것을 6개월 만에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생각 목표로 검토했다.

가장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관계 이런 것들이 근 1년을 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을 다 거쳐 허가가 되기에 여러 문제 있었다.

이래서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도. 누가 30, 40개월 걸려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근본문제 해결하자고 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자고 했다.

총체적으로 법률과 지침, 대통령령, 부령, 이런 것 있는 것을 총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없애보자고 연구하고 있고 새 국회 구성되면 하겠다고 하고. 우선 단지 허가 내는 문제는 지금 현황에서 오늘 발표되지만 규제 없애겠다고 한다.

그 이전에 경제 관련 장관도 와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규정 다 두고도 공직자들이 생각만 바꾸어도 상당한 기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지침이나 대통령령, 부령, 이것만 바꿔도 지금현재 반 정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확신한다. 공직자 생각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불편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금년 안에 해결 할려고 쉬운 말로 하면 작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재계에서도 이해해 주고, 재계에서도 협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국노총에서 장석준 위원장 와있지만 여러 가지 전에 볼 수 없는 건강한 제안을 많이 했다.

이런저런 조건도 있었지만 크게는 경제 살리는 일에 적극참여하겠다, 분규하지 않겠다.

스스로 임금도 동결하겠다고 일부 노조위원장들이 발표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총체적 국제경제위기 속에 경제 살리기에 적극협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재계에서도 상응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노사문화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

우리가 기름 값이 오르고 원자재 값 오르는 것은 산유국이 아니면 누구나 다 같은 조건. 거기에 대응하는 국가 대응방법에 따라 위기 극복하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도 기업도 노동자고 각 지자체도 모두가 다 이때 크게 변화를 가져오자. 위기 속에 한번 우리가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실질적인 액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모든 계획은 액션프랜을 짜라고 한다. 로드맵은 이미 많이 짜여져 있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액션이다.

오늘 보고받는 것도 각본이 없다. 옛날에는 다 짜고 하지 않았나 사실. 오늘은 그런 것은 없다. 발표하면 정말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서로 토론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앞으로 회의하는 과정에 발전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