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예산요구안, 복지·교육·고용분야 증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요구안 집계 결과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정책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24조5000억원으로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6.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산은 294조6000억원으로 올해(274조7000억원)보다 19조9000억원(7.2%) 늘었다. 기금은 129조9000억원으로 올해(125조9000억원)보다 4조원(3.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복지·교육·연구개발(R&D)·국방 등 7개 분야가 늘고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영향으로 8.9% 늘어났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지출 증가가 예상됐다.
기재부 역시 지난달 19일 각 부처에 내려 보낸 예산안편성 추가지침에서 문 대통령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의 복지 분야 사업도 집중 발굴하도록 했다.
교육 분야는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7.0% 증가했고,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ICT(정보통신기술) 융합예산 요구 등으로 1.3%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공약·국정과제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