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4번째 감사` 결정…실태부터 성과까지 조사

감사원은 국토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 모임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며서 본격적인 진행과정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5월 31일∼6월 8일 국토부·환경부의 의견을 제출받는 등 사전조사를 했고, 이달 9일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에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날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자문위 의견, 국민과 언론이 제기한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 기존 연간 감사계획을 종합해 감사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부터 계획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과 성과분석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진다. 감사원은 이번주 중 예비조사에 착수해 7월에 실지감사를 한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10월 말께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다.
감사원이 4대강에 대한 4번째 감사를 결정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 범위가 지난 세 차례 감사와 달라 차별성이 있고, 지난 정부를 겨냥하는 등의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위법·부당행위가 있는지 찾아내고, 수질관리 등 현재 상황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감사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시효가 남아있다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