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김영춘 보고서 채택…인사 청문 제도 이래 의원 통과 못 한적 없어

김부겸·김영춘 보고서 채택…인사 청문 제도 이래 의원 통과 못 한적 없어

↑ 김부겸·김영춘 채택 / 사진=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15일 무난하게 채택되며 '의원불패'를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방침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인사청문 대치정국의 수위가 높아졌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두 후보자는 국회의 검증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김영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도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두 사람을 비롯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여당의원 4명이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이 다시 작동할지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원내 활동을 통해 야당 의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지낸 만큼 청문회 검증 칼날과 공세 수위가 학자와 관료,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 비정치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과거에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25명의 의원이 청문회장에 섰지만 모두 통과했습니다.

실제 김영춘·김부겸 후보자 청문회는 모두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야당도 의혹 제기에 기반한 파상공세보다는 정책과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날 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병역문제, 논문 표절 및 부적절한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함께 이뤄지기는 했지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큰 흠결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남은 도종환·김현미 후보자의 경우 이른바 '강경화 대치 정국'이 변수로 작용하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무조건 낙관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일단 제1야당인 한국당 내에선 도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큰 결격사유는 아니다"는 의견이 나왔고 국민의당 역시 보고서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른 야권의 반발을 의식하며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분위기입니다.

김현미 후보자의 경우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논문 표절, 부당 공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전문성이 부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