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인사추천 어떻게?…시스템이 문제다

【 앵커멘트 】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로 청와대의 인사 추천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런 사람이 추천되느냐, 대체 검증은 한거냐 등등 원성의 목소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친문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청와대 출입하는 윤범기 기자와 함께 청와대인사추천, 검증과정이 어떻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윤 기자, 그동안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 기자 】
네, 문재인 정부의 인선 작업은 크게 6단계를 거쳤는데요.

우선 인사수석실은 후보자들을 여러 경로로 추천받은 뒤 민정수석실과 논의를 거쳐 2~3배수 정도로 압축을 합니다.

이후 약식 검증 작업을 거쳐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후보자를 단수 또는 복수로 다시 압축을 했습니다.

약식 검증은 소위 인터넷 검색인 '구글링' 등을 통해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세간의 평판을 취합하는 정도로 비교적 가볍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2 】
그럼 이른바 '5대 인사배제 기준'에 대한 조사는 그 후에 이뤄지는 건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인사수석실에선 대통령이 재가한 후보자를 놓고 검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후 2~3주간의 정밀 검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인사 원칙을 중심으로 집중 검증 작업을 벌이는데요.

논문 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비리 등 5대 인사 원칙은 물론 음주운전 등 각종 전과가 있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질문지를 보내, 이 5대 인사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직접 묻게 되는 겁니다.


【 질문3 】
그렇다면 안경환 전 후보자는 이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문제가 불거진 거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안 전 후보자의 혼인신고 위조 사례는 이 같은 인사 시스템에서는 걸러낼 수가 없는 사안이었는데요.

이미 40여 년 전의 일인데다 가정법원의 판결문을 열람할 권한도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 질문4 】
그런데, 안 전 후보자 본인은 이미 그 사실을 청와대에 사전에 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 기자 】
바로 이 부분이 쟁점이였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안경환 전 후보자에 대해 추천인이 누구였냐는 겁니다.

만약 안 전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보시절, 검찰개혁에 대해 두 사람이 많은 공감을 이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특히 애착을 가진 인사였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의 검증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5 】
그런 이유에서 일까요.
아직까지 17개 부처중에서 아직도 장관이 지명되지 않은 부서가 있잖습니까.
왜 아직도 안되는거죠?


【 기자 】
네, 청와대에서는 꼼꼼한 인사 검증때문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보면 마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특히 남아 있는 부서중에 산업자원부와 금융위원장, 방통위원장은 업계를 다뤄야 하는 부서입니다.

또한 금융개혁, 방송 개혁 등 대통령의 의지를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을 갖추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분야들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일단 인사검증이 워낙 혹독하게 이뤄지다보니, 겨우 사람을 찾아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후문이고요.

두번째는 본인이 하겠다고 해도, 해당 분야의 노조나 시민단체가 결사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또 다시 금융위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경우 청와대가 비공개로 이름까지 거명할 정도로 유력했지만,

과거 '론스타-외환은행'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연루된걸 놓고 노조 등에서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질문6 】
이렇게 인사가 난항을 빚으면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가동했던 인사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왜 이제서야 가동하는 거죠?


【 기자 】
네, 일단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출범했다는 점이 첫번째 이유로 꼽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멤버조차 없었기 때문에 인사 관련 업무가 인사수석실로 몰리며 과부하가 걸렸다는 겁니다.

선거 이전부터 입각을 할만한 측근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부족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인데요.

즉, 지지율로 보나 구도로 보나 문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정부 차원의 인사 자료는 검토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구글링이나 저서 등 이미 공개된 자료들에 대한 검증은 미리 해놨어야 했는데, 그런 작업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어찌됐든 준비된 대통령을 자신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인사문제에 있어서만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윤범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