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그토록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까?

트럼프는 왜 그토록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찾은 가운데,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 압박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단독·확대 정상회담 전후로 "문 대통령과의 호흡이 아주 잘 맞았다"며 양국의 돈독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던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서 관세 철폐 등과 관련해 맺은 협정으로, 지난 2012년 3월15일 0시 기준으로 발효됐습니다.

지난 2006년 6월5일 협상을 시작한지 5년9개월만에 시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 공삼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각종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서 우선 상품 분야에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FTA는 미국에 거친(불리한) 협정이었다"면서 "그러나 나는 이 협정이 앞으로 양국에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리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재협상을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한미 FTA를 누가 체결을 했고 서명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서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의 한국측 부담금을 높일 것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