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진화 나선 청와대와 민주당

청와대 참모진이 한미정상회담 언론공동발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북핵 대응에 대한 한미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한 상황에서 한미 FTA 재협상 논란이 불거지면 이번 정상회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 매체에서 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에 합의했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자동차·철강 분야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FTA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FTA 시행 이후 효과를 공동 조사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역과 관련한 양측간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뒤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역시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에는 문제가 없다"며 재협상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미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했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미 FTA에 대해 "물론 숙제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FTA 이후 상품교역은 한국이 흑자지만 서비스 교역은 미국이 흑자인데다 기업 직접투자까지 포함하면 이익 균형이 맞는다는 점 등을 역설하면서 교역현황을 조사하자는 역제안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결과적으로 북핵 해법 요구는 대부분 포함되고, FTA 등 미국 요구에 대해서는 방어한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석환 기자]